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컨텐츠다(대표 한효선, 이하 ‘컨텐츠다’라 함)는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독일 스테이션 베를린(STATION Berlin)에서 열린 ‘2025 세계장애정상회의’에 참석하여다양한 발표와 좌담회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장애정상회의(Global Disability Summit, GDS)’는 정부, 다자기구,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장애인 권리와 통합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체로, 2018년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이번이 세 번째 정상회의이다.

올해 회의는 독일과 요르단 정부, 국제장애연합(IDA)이 공동주최하였으며, 149개국에서 1074개 기관과 3000여 명이 참가했다.한국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 이하 ‘KOICA’라 함)의 지원으로 주식회사 컨텐츠다를 포함한여러 기관(RI KOREA, 밀알복지재단, 엔젤스헤이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등 DiDAK 회원단체)과 오준 KOICA 자문위원장(전 UN CRPD 당사국회의 의장)과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 위기와 도전,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기반 ‘국제협력’으로 해결하자

3차 정상회의에서는 전세계 장애시민들의 권리와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등을 포함,

다양한 토론과 부대행사가 열렸다.특히, 정상회의를 비롯한 모든 국제협력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보장, ▲인권기반 접근, ▲장애포괄 개발과 인도적 지원,▲국가 책임과 이행, ▲통계와 증거기반 정책수립, ▲공적기금확대와 예산편성 ▲포괄적 접근성 등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 사회적경제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장애인 포용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어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UNOPS지원으로 ATScale이라는 행사에서는 기술을 주제로 한 참여부스를 통해 브라질, 중국, 아일랜드 등의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모델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요구되어졌다.

정상회의에서 오준 KOICA 자문위원장은 “정치와 공직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물리적, 제도적, 인식적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경제에서의 장애인 포용성 강화 필요

금번 개최된 GDS에서는 장애 포용성과 UN의 CRPD(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준수가 강조되었다. CRPD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규범이다.

국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장애인등의 국제 권리규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번 주식회사 컨텐츠다의 GDS참여를 계기로 국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장애 포용성 및 CRPD에 대한이해 확산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특히 실행단위에서의 실천적 접근이 요구되어진다.

■ 68개국 정부 비롯한 총 92개 기구, ‘GDS 2025 결의문’ 채택하며 이행 약속!

정부 대표들은 ‘시민사회 결의문과’ 정상회의(4.2~3)에서 논의결과를 ‘암만-베를린 선언: 글로벌 장애포괄개발 결의문(GDS 2025 결의문)’에 담았다. 결의문은 한국 정부를 비롯해 68개국 정부, 17개의 지역 및 유엔 기구, 7개의 개발은행 및 기금 등 총 92개 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향한 공동 노력과 장애포괄 개발에서도 CRPD 등 인권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며,특히, 각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중 최소 15퍼센트는 장애인의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직접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성과로 제시했다. 15%를 정한 이유는 전 세계 장애 인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제개발협력 모든 과정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과 장애인단체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있는 역할도 강조됐다.다만, 여성, 아동, 청년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과 각국에서 벌어지는 무력 분쟁과 인도주의의 위기,자연재해 등 장애인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등도 부각됐다.

이러한 위기 대응뿐 아니라 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은 물론, 국제기구, 기업, 노동조합, 학계, 시민사회 등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과, 특히 관련 통계와 증거에 기반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선 역시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