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1년 2분기 사회적경제 정책 사례

2021년 2분기 사회적경제 정책 사례입니다.

<목차>

Ⅰ. 고용노동부
1. 사업개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고요한택시

Ⅱ. 공정거래위원회
1. 정책(시업)개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

2. 주요 성과 및 대표 사례
#협력사‧지역사회의 상생 산업생태계 조성 (CJ제일제당*)

Ⅲ.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책(시업)개요
#과학기술인협동조합사업화지원

2.주요 성과 및 대표 사례
#선박해양시스템기술협동조합

Ⅳ. 교육부
1. 정책(시업)개요
#학교협동조합중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2.주요 성과 및 대표 사례
-(정량적 성과) 17개 시·도교육청 및 134개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정성적 성과)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Ⅴ. 국토교통부
1. 정책(시업)개요
#사회적경제주체육성
#사회주택(매매임대주택)

2. 주요 성과 및 대표 사례
<사회적경제주체육성>
-(선도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조합(43개소) 중 조직운영과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선도 조합 선정(4.13 예정)
– 조합의 조직운영 안정화 및 사업모델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문 업종별 컨설턴트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마을조합 간 경험·지식 공유를 통해 조합별 애로사항을 자력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학습모임 운영
– 도시재생한마당,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등 각종 도시재생 관련 행사를 통하여 우수사례 전국에 확산
– 선도조합 활동 내역,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성과, 시행착오 등을 정리하여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례 소개

<사회주택(매매임대주택>
-(정책성과) 시중 임대료의 50%이하(보증금 1백만원, 월세 27~35만원)로 풀옵션의 주거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청년에게 공급

Ⅵ. 금융위원회
1. 정책(시업)개요
#서금원사회적금융지원
#신협중앙회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2. 주요 성과 및 대표 사례
<서금원사회적금융지원>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08∼’20년 중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총 395억원(497건) 금융지원

<신협중앙회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민간의 사회투자수요에 대응하여 소셜 임팩트 펀드 및 사회적기업 펀드 출자사업 진행

Ⅶ. 기획재정부
1. 정책(시업)개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2. 주요 성과 및 대표 사례
-매출증대, 고용창출, 서비스혁신, 지역사회 공헌 등 정책으로 인한 성과 기재
* (정량적 성과) 최근 5년간(‘16∼‘20) 226팀 프로그램 이수 및 125팀 창업
성공(사업 종료 시점 기준)
* (정성적 성과) 보육, 발달장애, 프리랜서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정부
정책분야에 특화된 창업지원으로 정책연계형 협동조합 설립 확산에 기여

-정책 수혜자 등 대표사례
#아르브뤼코리아사회적협동조합

Ⅷ.농림축산식품부
1. 정책(사업) 개요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2.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에 기여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협동조랍행복농장
#청송해뜨는농장농업회사법인

Ⅸ. 문화체육관광부
1. 정책(사업) 개요
#문화예술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사업

2.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 (정량적 성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단계별 유망기업 총 65개사 발굴, 총 76억원 투자 유치(’19~‘20)
– (정성적 성과) 문화예술 사회성과 사례 확산
· 예술인 일자리문제 해결 및 유통·판로 확대, 예술 활용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예술가, 다문화 여성 등 취약계층의 자립 사업 지원, 문화예술 활용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 등
#하비풀

Ⅹ. 보건복지부
1. 정책(사업) 개요
#우수자활기업선정지원

2.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 확대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과 매출 증대를 통해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
#청소박사협동조합

Ⅺ. 산림청
1. 정책(사업) 개요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2.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18년 산림일자리발전소 신설하여(4.26.) 숲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수요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접근하여 창업을 지원함
#산내들희망캠프협동조합

Ⅻ. 산업통상자원부
1. 정책(사업) 개요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2.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부산형스마트팜’ 적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XIII. 중소벤처기업부
1. 정책(사업) 개요
#‘20년소상공인협동조합판로지원사업

2.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 (정량적 성과) ‘20년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성과 전년대비 243%* 이상 달성
* 사업성과 : 19년 2,471백만원 → 20년 6,028백만원
– (정성적 성과)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온라인 판로지원을 통해 매출증대 및 경영애로 해소
#솜씨협동조합

XIV. 해양수산부
1. 정책(사업) 개요
#2020년도어촌어항재생사업사회적경제활성화시범사업

2.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ㅇ 어촌어항재생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성과) 2020년도 어촌어항재생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
ㅇ 주민 의견수렴 및 현장맞춤형 시범모델 발굴·개발
– (성과) 어촌뉴딜 300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조직화 방식 확정
* 육성 모델 확정 이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한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준비 절차 추진 중
ㅇ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설문조사
– (성과)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설문조사에 41개 지자체, 111개 대상지 참여
ㅇ 어촌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성과) 어촌어항법 등 관련 현행법령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여건분석 및 지원근거 마련,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도출
#백미항
#중왕항

XV. 행정안전부
1. 정책(사업) 개요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건립 지원

2.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ㅇ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 (정량적 성과) 유통지원센터 6개소 선정(’18년~‘20년)
* (운영) 인천, 충남, 전남, (조성 중) 강원, 전북, 경북
– (정성적 성과) 제품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가치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 및 기업대상 마케팅, 교육 등 지원으로 자체 경쟁력 강화
ㅇ 인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 (개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지원을 위한 상설판매장, 체험·교육 등 운영(위치: 제물포 역사 1층, 규모: 212㎡, 개소: ‘19.12월)
– (사업성과) 판매장운영(온라인 43개, 오프라인 47개 기업 참여), 매출 240백만원, 판촉행사(70회), 교육‧체험(81회 298명), 공공구매 홍보

XVI. 환경부
1. 정책(사업) 개요
#국립공원친환경산행도시락

2.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ㅇ 소백산국립공원 등 7개 국립공원(‘18년)을 시작으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하여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억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정량적 성과)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메뉴 개발 지원
* 사회적기업 7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개소, 자활기업 1개소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연계한 편의점 도시락 3종 출시(GS편의점)
* 국립공원 편의점 도시락 37만개 판매
· 사회적 경제 컨설팅(29회)을 통한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확대
*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업체: ’19년 2개소 → ‘20년 17개소
· 지역사회 1억8백만원 소득 창출, 지역 일자리 135개 창출
* 지역 농산물(단양마늘, 공주알밤, 장성새송이버섯) 5.5톤 소비(55백만원)
· 도시락 13,326개 판매(일회용품 쓰레기 57,004개 저감 효과)
– (정성적 성과)
· 무인함, 도시락 통, 배달료 등 업체별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장소
확대를(탐방로→야영장) 통해 사업 자급능력 확보
· 도시락 준비 불편 해소로 국립공원 탐방객 만족도 제고
#강원만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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