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입니다.

<목차>

Ⅰ. 마을기업과 육성사업의 이해

1. 마을기업의 정의와 유형
2. 마을기업 운영원칙과 요건
3.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이해
4. 주요 지원정책
5. 마을기업 교육
6. 마을기업 지정절차 및 심사기준

Ⅱ. 마을기업의 관리
1. 마을기업 약정 체결 및 변경
2.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3. 사업별 예산 편성‧집행 기준
4. 통계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5. 약정 해지 및 지정 취소

Ⅲ. 기관별 역할 및 평가
1. 행정안전부의 역할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선정 및 역할
4. 마을기업 지원기관 평가

Ⅳ. 서식
【사업신청 서식】
(서식1~3) 마을기업 사업신청서(1~3회차)
(서식4) 마을기업 회원 명단
【심사 서식】
(서식5) 마을기업 신청법인 적격검토 보고서
(서식6) 신청사업 요약보고서(1~3회차)
【지정 및 변경 서식】
(서식7) 예비마을기업 지정 약정서
(서식8) 마을기업 지정 약정서
(서식9) 마을기업 법인 운영계획 변경 신청서
(서식10) 마을기업 지정취소 신청서
【보조금 서식】
(서식11) 마을기업 실적보고서(예시)
【관리 서식】
(서식12) 마을기업 정기점검 현지조사표
(서식13) 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참고 자료】
표준근로계약서(5종)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설립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 지원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 지원
1차년도 : 5천만 원(별도 자부담 1천만 원 이상)
2차년도 : 3천만 원(별도 자부담 6백만 원 이상)
3차년도 : 2천만 원(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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