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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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리뷰]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오늘의 보고서: 협동조합기본법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보고서 소개 : 보고서 구성과 목적

이 보고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될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본격화될 경우 나타날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본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외 협동조합과 국내 기존 협동조합이 각각의 사회에 미친 영향에 의존하여 이후에 생길 협동조합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한다.

보고서는 서론을 제외하고 4장으로 이뤄져 있다. 2장에서는 협동조합이 각국에서 발전한 역사와 배경, 현황을 소개하고, 나아가 복지제도나 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각국의 배경에 따라 협동조합이 형성된 결의 차이를 볼 수 있고, 협동조합이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영역들에 무엇이 있는지 조망해볼 수 있다. 3장에서는 국내로 돌아와, 기존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3장에서 다루는 기존의 협동조합과 비영리기관은 해외 협동조합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활동해온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생겨날 협동조합들 또한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에 생겨날 협동조합이 사회 및 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 이뤄진 예측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비영리조직과의 예상되는 갈등을 줄이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보고서는 협동조합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까? 보고서의 내용 중 해외에서 협동조합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국내에 미칠 영향 전망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자.

2. 보고서 내용 요약: 다음의 음영부분은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1.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른 발전양상을 보인 각국의 협동조합
해외 협동조합들은 각국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른 발전양상을 보인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과 빈곤문제를 겪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소비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프랑스는 이미 존재했던 노동자들의 결사체를 중심으로 직원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하다.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국가의 개입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카톨릭,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 받았고, 협동조합 연합회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규모로 이탈리아의 뒤를 잇는 스페인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직원협동조합이 경제 민주화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크게 발전해서, 스페인 협동조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광활한 국토를 지닌 미국에서는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자, 농업부문 협동조합이 크게 발달하고 뒤이어 소비자 협동조합이 활성화했는데, 농업의 위상이 축소되면서 농업 부문 협동조합도 하향세를 걷고 있다.

2.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협동조합의 영향

1) 공적 사회복지제도의 보충제도로서의 역할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와 시장이 새로운 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직원협동조합의 형태로 조합원들의 배타적 상호이익을 추구하다가, 조합원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1980년대에 들어 컨소시엄 모델의 확산, 지자체 복지 서비스 재원이 증가하면서 복지전달 주체로 인정을 받아 급속하게 증가했다. 컨소시엄 모델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 보통 규모가 작아 공익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을 맡기 어려울 때,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협동조합들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1,000여개가 넘었던 협동조합은 급속하게 성장했고, 그 결과 이탈리아 복지 체제의 변화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협동조합에서는 생협을 중심으로 복지 사업이 실시됐다.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수준에 맞춰지는데 비해, 생협의 복지서비스는 생협으로 이미 형성된 커뮤니티의 상호 참여를 통해 풍부한 생활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한 이유는 서비스의 제공이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순환적 관계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안에서는 언제든 제공자와 수요자가 바뀔 수 있어서, 가격과 품질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맞춰진다.

이렇듯 협동조합은 훌륭한 복지 정책 전달 주체로서, 복지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그의 비용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때문에 앞서 말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협동조합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전제된다.

2)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역할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앞서 다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외에도,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 계층은 지체장애, 정신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 정신병원 수용환자, 재소자, 알코올 중독자 등이 포함된다.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위한 협동조합은 이들을 근로자의 30% 이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33%가 노동통합형 협동조합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소용역과 노인 돌봄 분야의 협동조합을 활발하게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비영리단체와의 관계
협동조합, 특히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존의 비영리단체가 가진 목표와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협력한다. 비영리 단체는 예상되는 협력관계에 따라, 협동조합에 가장 필요한 설립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비영리 단체가 협동조합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문제를 겪자, 비영리기관을 제 3의 조합원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사회연대협동조합’ 설립 허용 법을 개정하기도 한다. 비영리 단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활발한 지원은 협동조합이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일부 비영리단체에서는 협동조합이 자생력이 없어서 지원과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4) 기업과 협동조합의 관계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대안이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 사례는 그를 잘 보여준다. 생협은 자체 연구소에서 검증을 할 만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상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이는 정부가 식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일반 기업도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한편 소규모 업자들의 연합체 형식을 가진 협동조합은 대기업과의 교섭력을 키울 수 있다. 미국의 독립약국협동조합은 3,300명의 약사가 가입한 대규모 협동조합인데, 약사들은 이 협동조합을 통해 약품 및 기타 용품을 구매한다. 이 협동조합은 대형 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한다.

5) 자영업의 공동영업/공동구매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영업이나 공동구매로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자영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거나, 교섭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쿱 이탈리아’는 그를 잘 보여준다. 이 협동조합은 작은 생산 업체와 상점이 협동하여 대형 매장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123개 소비자 협동조합 연합체로 대형매장 15개와 소형매장 135개의 규모로 성장했다.

다른 예로는 직원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택시협동조합, UNION CAB이 있다. 이 택시 협동조합은 위스콘신 매디슨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보다 택시 운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은 기사들이 고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내의 신뢰를 얻은 덕이다.

6) 사회 통합 및 사회적 자본 축적에 미친 영향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지역 사회에서 공공이나 시장이 다루지 못하는 문제를 맡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되기도 하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기도 한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재된 생산활동의 요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3. 협동조합이 국내에 미칠 영향
협동조합이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 시장에서 충분한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주체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교섭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통해 더 큰 규모의 경제 및 협업을 이뤄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협동조합이 복지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내용적인 충실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간접적으로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면서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예상의 기조 안에서 한국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과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거 다른 국가의 그것들에 비해 풍부하고 질이 좋다는 것이다. 이미 공공 및 시장의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발전 과정은 해외 사례와 다를 수 밖에 없다. 스페인이나 캐나다의 사례에 등장하는 대형 협동조합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틈새 시장을 노리고 영세한 규모의 주체을 보호하기 위한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또한, 일본 생협의 사례처럼 협동조합은 소비자의 기호를 시장에 실현시키는 통로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법인과 단체가 이미 복지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회적 협동조합보다는, 국가의 개입 없이 공공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 보고서

보고서는 해외 협동조합의 형성 과정과 현황, 그리고 그것이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아직 기본법 시행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예측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수는 있다. 보고서는 해외 협동조합이 영향을 미친 영역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영역에서 이미 활동하던 국내 조직들이 국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앞으로 생겨날 협동조합이 사회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예측한다. 나아가 보고서는, 한국은 이미 시장 및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와는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기 이전의 예측으로서 그와 같은 논리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으나, 예측의 토대가 되는 한국의 경제적, 구조적 분석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본 보고서는 상당한 분량에 걸쳐 해외 협동조합의 역사 및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 협동조합이 각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협동조합은 다른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그렇듯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해외 협동조합 사례에는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그를 해결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담겨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하지 못했던 협동조합의 새로운 접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영글고 난 한국사회를 미리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글_김선재 인턴연구원(사회적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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